정의당·언론4단체 "민주당, 언중법 퇴행적 질주 멈추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과 언론 4단체는 24일 "오랜 군부 독재의 입막음에 저항하며 모진 고문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의 역사를 몸으로 써 온 원로 언론인들까지 우려하는 퇴행과 역행의 질주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며 "그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문자로만 남을 법률은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온갖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모든 언론개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며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고 탄식했다.

또 "이미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언론현업4단체는 강행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 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모호하다"며 "그 모호함이 누구에게 유리하겠나. 민주당이 제한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전직 혹은 퇴임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그들의 친인척, 대기업은 아니지만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토록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이었다.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촛불 들고선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민주당이었다"며 "그런데 정권 잡고 나니 언론 노조, 언론 단체들이 요구하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 논의에는 입을 싹 닫았다"면서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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