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이정미도 與 '언중법 폭주' 비판…'강행 중단' 촉구

[서울=뉴시스] 정진형 박영환 기자 =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대선주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판한 국제 언론단체들에게 막말을 한 송영길 당대표의 자성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라며 "설립된 지 36년이 된 국경없는기자회는 전세계 언론 자유 신장과 투옥된 언론인들의 변호하는 단체로 해마다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하는 국제 언론단체다. 뭣도 모르는 국제 단체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송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국경없는 기자회(RSF)와 국제기자연맹(IFJ)의 언중법 우려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건 뭣도 모르니까"라며 "그냥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고 말했다.

심 의원은 "송 대표는 '야당이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북하기 짝이 없는 무례한 말도 했다"며 "저와 정의당 그리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국제언론단체가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뭣도 모르고 무턱대고 반대한다는 식으로 무시와 폄훼하는 송영길 대표야말로 뭐가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석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와 국내·외 언론계를 돌려세우고, 이렇게 쫓기듯이 강행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시라.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면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 만들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전 의원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대해 "송영길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평생 여당할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평생 야당할 생각이냐'고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언중법 개정안에 대해선 "수없이 지적되었듯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언론은 위축될 수 있다"며 "과거의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한다"며 "최서원씨가 고위공직자였느냐. 이 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떤가.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법을 밀어붙이는 건가. 법무부가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재용씨는 '대기업 임원'에 포함되느냐"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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