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황희 문체부 장관 "10월 '위드 코로나' 대비 예술공연계 실질 지원 온 힘"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체부 직원이 700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장·차관, 실·국장 정도나 현장을 갔는데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한 달에 두 번씩은 무조건 현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700명이 현장을 뛰어다니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최근 뉴시스 창간 20주년을 맞아 만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 시대 더욱 절실해진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  "코로나 19사태 장기화속 문체부 차원의 소통 체계를 다시 잡아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월 11일 취임 후 현장을 누볐다. 아시아문화전당 승계, 스포츠 윤리센터, 예술인권리보장법, 스포츠 3법 통과, 한-스페인 관광 라운드 테이블, 이건희 기증관 건립, ABC 제도 개선, 2020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등 지금까지 총 1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했다. 코로나 피해와 방역 상황을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며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펼쳤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재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재정지원(소비진작, 일자리, 제작, 방역 등) 1조2000억원 ▲금융지원(융자 등) 1조5000억원 ▲제도적 개선(관광호텔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연장,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및 체납가산금 면제, 융자 상환유예 등) 등을 통한 간접지원 5819억원 등의 규모다.

특히 올해 두차례 추경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4만50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했고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문화·체육·관광 분야 24만개 업체 대상)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7조1530억원으로 올해 대비 4.2%(2893억원)증가했다.  황 장관은 "일상회복, 문화산업 미래시장, 문화 균형발전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과 일상회복에 1조9314억원, 신한류 진흥과 문화산업 미래시장 육성에 1조178억원,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확대에 7945억원을 편성했다.


◇45억 투입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 추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문체부는 코로나19를 예술로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의 아픔과 희망을 예술가들의 창의적 시선과 다양한 예술적 표현양식을 통해 기록하고 보급해 사회적 정서 치유와 시대적 연대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45억원 규모다.

황 장관은 "코로나가 할퀴고 지나간 참혹한 현장을 국민들의 눈으로 기록하는 것"이라며 "예술적 공감능력이 높은 예술인, 문인 등을 통해 글, 사진, 영상, 공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코로나의 상처, 좌절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담아내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예술창작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도 있다. "내년에 약 24억5000만원 수준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국회 협의를 통해 증액할 것"이라는 의지도 보였다.

문체부는 10월 백신 접종률 70% 달성에 맞춰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중문화 콘서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장관은 "영화관이나 밀폐된 공연장, 교회 등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사람을 받을 수 있는데 오픈된 공연장에선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약간 모순이긴 하다"며 "현장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10~11월이 되면 상황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1월에 공연을 하려면 티켓은 그 전부터 미리 오픈을 해야 한다. 그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강하게 어필하려고 해요. 백신접종률과 방역 상황을 보긴 해야 겠지만 이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정부가 결단해야 할 시기죠. 오히려 유명 가수들의 큰 공연을 유도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할 것 같아요. 11월 말에는 괜찮지 않을까요."

청년 정책에도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 황 장관은 "문화예술 분야는 과거엔 연배,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됐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 다양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시대 물리적 공간과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주역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학생, 예비 예술인도 '예술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다.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부지 유력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이건희 기증관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도 전했다. 현재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 두 곳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내 최종 부지를 발표한다. 이건희 기증품 전시 사업에는 58억원이 투입된다.

황 장관은 "외부 전문가들은 송현동이 최적지라고 한다"면서 "송현동은 인근에 경복궁, 북촌, 국립현대미술관, 상청동, 인사동 등이 있다. 이렇게 산과 고건축물과 현대식 건물이 한 곳에 어우러진 곳이 없는데 이런 곳에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서면 최적이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의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부지선정등 건립 관련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1순위' 송현동의 걸림돌은 법률 부분이다. 그는 "서울시 토지에 건물은 문체부가 짓는 데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와 문체부 둘 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에 적극적이지만 법은 항상 보수적"이라고 전했다.

'2순위' 용산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송현동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없다"며 "장점은 근처에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리움도 있어 센트럴 파크 같은 대규모 연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건희 기증관 부지가 서울로 정해지면서 아쉬움을 토로한 지방에 대해서는 지역 순회전으로 마음을 달래줄 예정이다.

황 장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순회전을 개최할 것이다. 1회성이 아닌 상설로 돌아가게끔 할 것"이라며 "이번에 기증된 작품 뿐 아니라 리움 작품도 같이 하기로 동의를 받았다. 서울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띄고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한중수교 30주년...문화동행 추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뜨거운 감자다.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 만큼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동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한류 제재가 강해지는 등 상황이 녹록친 않다.

황 장관은 "중국 관리들을 만나 얘기해봤는데 한국 평창-일본 도쿄-중국 베이징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평창이 평화, 도쿄가 코로나 한가운데 열린 올림픽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베이징은 일상 회복의 시작을 선언하는 첫 글로벌 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통합하고, 교류하고, 다양성을 통해 발전하는데 교감을 했다"며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한류 문제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받았다"고 했다.
◇대중문화인 제외 병역특례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한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해 6월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은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대중문화인을 제외하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황 장관은 "과거에는 군 면제가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게임, 케이팝 등 분야가 더 다양해졌다"며 "인구 감소로 군에 갈 수 있는 병력이 실질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선뜻 이 문제를 공론화하긴 어려울 것이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면제도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언론중재법' 역시 황 장관의 업무다. 현재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이 제정됐을 때 집행은 결국 문체부가 해야 한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정해져 있다. 언론의 자유 보장이 기본 기조"라며 "사실 가짜뉴스나 언론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는 언론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해야지 그걸 정부가 종용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단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는 "정부가 선제적 입장을 가질 순 없지만 국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시행령 등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겠다"며 "법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겠다"고 전했다.

가짜뉴스 논란의 또 다른 중심인 유튜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높아진 걸 잘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신접종 완료시 해외여행 가능...트래블버블 대상국가 확대 추진

문체부는 코로나 사태속 침체된 관광 분야도 적극 챙기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에 해외 방문후 귀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를 면제한다.

황 장관은 대내외 백신접종률 제고와 연계한 트래블버블 대상국가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사이판 트래블버블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트래블버블 대상국가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등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했다. 또한 "10월 전국민의 70% 접종완료 목표가 달성되고,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국내 출입국 규모가 큰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확대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 동향,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여행이 자제되고 '집콕' 추석 연휴를 맞는 국민들에게도 송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추석입니다. 정부 각료로써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기가 죄송스런 상황이네요. 그래도 추석 연휴가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길의 막바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앞으로 한두달 뒤 올 수 있는 일상 회복에 대해 차분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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