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감①]'이재명·윤석열을 저격하라'…여야, '李·尹' 대리전 격화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 1일부터 3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는 '이재명·윤석열 대리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국감이지만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각각 주 타깃이 된 탓이다. 차기 권력을 둘러싼 여야의 검증 대리전에 불이 붙은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 다수의 상임위원회에 맞물려 있는 최대 현안이다. 특히 대장동에 고발사주 의혹까지 얽혀있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과 전현직 유력 법조인, 야권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것을 놓고 '설계자 이재명' 대 '국민의힘 게이트'의 여야 프레임 전쟁이 예상된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만큼 수사 주체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피감기관으로 참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화천대유에 재직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활동했던 문체위(옛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도 뇌관이다.

특히 정무위원회의 경우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 등 총 40여명의 대장동 의혹 관련자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자, 민주당도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의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그 아들, 윤석열 전 총장 부친 주택을 매입한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씨의 누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증인 요구로 맞불을 놓았다.


고발 사주 의혹도 법사위가 주 전장이다. 특히 5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 18일 대검 국감이 줄줄이 잡혀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을 고리로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맹공을 퍼부을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보자인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계를 부각시키며 선거 공작이라며 되치기를 하고 있다. 결국 박 원장이 출석하는 오는 28일 정보위원회 국감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논문 연구 부정 의혹도 여권이 칼을 가는 만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대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교육부와 여당이 문제삼으면서 재조사 여하에 따라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는 것이다.

화천대유 논란의 한 축인 곽상도 의원이 교육위 소속인 것도 관심거리다. 곽 의원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첫날 국감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 상임위의 '저격수'들은 일찌감치 실탄 격인 자료 꾸러미를 풀며 활동에 들어갔다.

법사위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기록을 토대로 이 지사의 대법 판결 전후 김만배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첫 포문을 열었다.

문체위에선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재직 시절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을 들며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재 관련 기관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대 유력주자의 국감 등판도 관심거리다.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의 경우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해야 한다.

단 결선투표가 없을 경우 오는 10일에는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 확정이 마무리되기에 이때 지사 직을 던질 경우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야당은 정무위 등에 이 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지만 여당이 방어선을 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국감 출석을 자청하는 모습이다. 본인의 출석을 지렛대 삼아 이 지사도 국감 증인으로 나올 것을 압박하는 셈이다. 윤석열 캠프 정무특보인 김용남 전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여권과 이 지사 측은 윤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윤 전 총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에 대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사나 조사가 우선"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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