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자영업 손실 '찔끔'보상…이자 탕감해야"
등록 2021-10-08 15:52:58
"거리두기 강도 높이고 보상은 깎고" 80% 비판"자영업 부채 늘 동안 은행은 호황…이자 탕감을"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요구했으면 손실보상도 강도를 높아야 한다. 정부의 통제방역으로 입은 손실인만큼 100% 보상이 원칙이다. '손실보상 깎기'는 곤란하다"면서 보상비율 80%를 문제삼았다. 또 "보상 대상도 손실입은 모든 자영업자를 포괄해야 한다"며 "여행업, 공연업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 조치에 의해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 이전 시점으로의 소급적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너무 크다. 코로나 시기 늘어난 자영업자 부채 이자를 탕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자영업 평균 이자율 4.5% 정도를 감안하면 1년 이자 규모는 약 8조으로 추정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반기 순이익만 10조에 가까운 호황을 누렸다"며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부담을 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고위험군 자영업가구의 파산을 막을 조치가 시급하다.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넘거나 자산평가액보다 부채를 더 많이 지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며 "시급히 이들이 정책금리 장기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용회복 특별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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