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시티 핵심은 '지역주도'…과거 정부와 달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새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권(메가시티) 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14일 오후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초광역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식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광역권 정책을 수행해 왔다"며 "사실상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 정책을 편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과거 광역권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별사업 단위로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초광역 사업의 경우 이행을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국가사무 위임 등 지역 지원을 제도화해 적극 추진하게 된다"며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방식 즉, 과거에는 광역권 구역을 획일적으로 정해놨다면 초광역에서는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그 권역이나 사업 등을 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도과 강원도 등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구성 논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지자체들이 불만이 크고, 지자체 간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일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정부가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 내에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해 이런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초광역 내 1시간 이동 생활권 조성을 앞당기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은 최대 2배로 높이며, 투자 효과가 큰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면제하는 게 골자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사무도 적극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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