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초광역협력 전략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종합)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연설에서 "수도권은 주거·교통 문제 등 과밀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에 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게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 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차제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에 관해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집중 전략을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남도의 대표 브랜드인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 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창의적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수도권 지자체장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이 지사는 "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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