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종전선언과 군사 현상 변동은 연계 안해"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해 "미군 지위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연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 오후 일정에서 "종전선언 단계에서 훈련 문제가 얘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미군 지위 문제 등이 최종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군사 현상 변동 문제는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종전선언용이냐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저희가 어떤 의사를 밝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천적으로 계획화돼 추진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정들을 동시적으로 상응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만한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를 향한 최소한의 신뢰 형성에 유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나 상응 조치로 검토되고, 그런 과정이 비핵화 등을 촉진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비핵화 과정 이전에 종전선언만 동떨어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

나아가 "68년 간 휴전 상태로 있는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며, 그런 전쟁사도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라며 "그 자체로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적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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