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대아파트 손해 나 안하려 해" 이재명 발언 파일 공개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건 안하려고 한다. 손해,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담긴 영상 파일이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입수해 공개한  2013년 1월 영상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같이 말했다. 성남시 태평동 주민들과의 새해 인사회에서의 영상으로, 한 주민이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시장이 답하는 장면이다.

당시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폐합을 추진하던 때다.

이 후보는 영상에서 "1공단-대장동은 결합개발 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하는데, 현지 주민 보상이나 뭐 이런 걸로 쓰고 나머지 분양 개발사업 이런 것들 하면 돈이 남겠죠? 그거는(돈을 쓰는건) 두가지 방법이 있다"라며 "하나는 예산으로 쓰고, 또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쓰려고 한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거거든요"라고 했다.

이 영상에 대해 김 의원은 "우연히 발견한 파일"이라며 "이 후보가 30년 기본주택, 임대주택 말하면서 실은 임대주택을 적자냐 흑자냐 개념으로 보는걸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자 흑자 개념은 민간개발에서 하는 말인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공성격의 지자체가 100% 출자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에서, 적어도 공익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지자체장이라면 임대주택을 적자라고 하는건 의아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은 적자가 날수 밖에 없지만 서민주거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거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이자 원칙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대장동이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하면서 도시공사 이익은 당연히 주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인데도, 지극히 민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임대주택을 안하려고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대로 공모지침 단계부터 시작해 임대주택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2015년 공모지침서 상에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A9블럭과 A10블럭에는 1603호에 불과했다. 면적상으로도 전체 물량의 15% 수준이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경우에는 건설물량의 2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은 ±10%포인트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의 최저 한도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맞춘 것이다.

1603호였던 임대주택은 이어 2015년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1421호로 다시 줄었다. 또 2019년(은수미 시장 당시)에는 621호까지 감소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개발해서 수익이 남으면 도서관 등 본시가지 개발사업과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쓰려고 한다는 등의 수익 활용 방안에 대한 이 후보의 설명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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