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부사장 "오징어게임 제작사에 추가 보상안 논의 중"
등록 2021-11-03 14:25:30 최종수정 2021-11-03 16:03:25
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딘 가필드 부사장 면담김 의원 "넷플릭스 조세 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개선해야""망 사용대가와 관련 개정 법률안 통과 추진 중"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기술적 협력 대안 검토 중"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내방한 넷플릭스 가필드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은 또 가필드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 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망사용료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며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고 알렸다. 이에 딘 부사장은 "망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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