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넷플릭스 부사장에 "망사용료, 강제할 수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진영 한주홍 기자 = 방한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은 3일 국회를 찾아 망 사용료와 관련해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K-콘텐츠 '오징어게임'의 엄청난 흥행에도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 측에 망 사용료와 관련한 협상을 주문하며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법으로 강제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딘 부사장 면담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망 사용료 문제와 사회적 공헌에 넷플릭스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딘 가필드 부사장 또한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문제, 트래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면담 초기 (딘 부사장은)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은 미미한 수준이며 망 사용료를 내는 건 한국 CP 기업들이 외국에서 똑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출발했지만 최종적으로 망 사용료 문제와 기술적 문제에 대해 통신 사업자와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망은 공공재다. 사적 기업이 공공재를 사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정당한 망사용료 문제를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망사용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딘 부사장 면담한 자리에서 "인터넷 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딘 부사장은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만을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추가적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