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요소수 사태, 정부 늑장대응" 질타…유영민 "송구하다"(종합)

[서울=뉴시스] 양소리 신귀혜 이소현 기자 = 국회는 1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한 미흡한 초기 대처를 놓고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요소수 부족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있다며 청와대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자 유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은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요소수 부족 문제는) 지난달 11일부터 조짐을 보였다. 10월 21일 주중대사관의 보고도 있지 않았나"라며 "(정부가)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호승 청와대 비서실장은 "확실한 시장 영향 등등 준비를 빨리 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며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비교할 때 대처가 매우 늦었다"며 원인을 물었다.

이 정책실장은 "최초 발표 후 늦은 대응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용처에 따라 비료로 쓰이느냐, 산업시설 아니면 차량용에 쓰이느냗냐에 따라 부처 간 업무영역 나눠져있던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 겪고 나서 (주요) 소재나 부품 아니더라도, 범용 제품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 미치고 의존도 높은 품목 대해서는 관리 대상 확대해야겠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실장은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비중이 높으면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이라도 범용 제품이라도 관리대상에 추가로 넣어 수급 불안을 사전 점검하고 사후 대응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대처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주 초부처 초단기 물량, 앞으로 3개월 물량에 대해 발표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외에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수입 다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라인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요소수 외의 전략물자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요소수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지적하며 '제2의 요소수 사태' 위험성을 물었다. 그는 이 정책실장에 "마그네슘을 몇 프로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는가" 물으며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정책실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어느 한도까지 관리할 것인지, 관리 대상으로 삼을지 분석을 조금 더 깊이 해야 한다"며 "(정교하게 분석한 다음) 대응 방안을 품목별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사죄할 용의 있나" vs 유영민 "뭘 사죄하라는 건가"

요소수 품귀 문제를 묻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못세우고 있는 데 뼈아픈 반성해야 한다. 요소수 부족의 정부 대책은 '아껴쓰고 나눠쓰시라' 였다. 해도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국민에 사죄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뭘 사죄하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이 "실장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혼란을 겪는 국민과 산업현장을 보고서도 사죄할 용의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가"라고 말하자 유 비서실장은 "'조금 더 일찍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주부터 빠르게 대처해 초단기 물량, 적어도 3개월간 (사용할 물량은 확보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쉽긴 하지만 늑장대처에 사과할 건 없다고 말한 걸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유 비서실장이 거듭 정부가 문제를 인식한 후 발빠르게 대처했다고 강조하자 김 의원은 "늑장대응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해야지, 청와대가 국민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며 "이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다"고 큰 소리로 다그쳤다.

이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러 형태로 유감 의사를 말씀하셨다"며 "이 시점에 청와대는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여당 대표는 '송구하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왜 청와대는 사과 그 한마디가 어려운가"라고 덧붙였다.

유 비서실장은 "저도 아쉽다고 했다"며 입장을 고수했으나 몇 차례의 힐난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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