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재명 '사시부활론'에 "기회의 사다리 만들어져야"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론을 언급한 데 대해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대한민국을 느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15년 국회 법사위원장 재직 당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진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 후보도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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