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전쟁 ①]문 대통령 "민주주의 위협하는 요소"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 나라만 참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혐오와 증오, 그리고 가짜뉴스를 꼽았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 된 시대다. 특히 대선을 앞둔 국내 정국은 '가짜뉴스와 전쟁'처럼 매일 '가짜뉴스에 흔들리며 강력한 법적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언론3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는 "가짜뉴스로 팩트체크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10일 공동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언론현업인단체가 연합해 정당을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가짜뉴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현업 언론인 단체들이 만든 '팩트체크넷'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도 넘은 가짜뉴스와 억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미디어도 빠르게 디지털화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려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규제책은 없는지 살펴본다.



◆판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교묘히 제작…가짜뉴스' 확산세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 'Fake news'는 용어의 본래 의미로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로서 기사의 형태를 갖춘 것'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로 번역되면서 언론매체가 사실 검증에 실패한 오보나 품질이 낮은 기사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5월 발간한 연구서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에 따르면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는 단지 온라인에서 확산된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합리적 수용자가 내용의 진위를 판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교묘히 제작되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방해해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문제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다. 시민운동단체 Hacked Off는 2020년 7월 'Racism and Fake News in the Wild West of Newspaper Comment Sections'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스 댓글을 통한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의 확산을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19는 허구고 5G를 통해 확산된다'. '코로나 19는 실험실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코로나 19는엘리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다', '코로나 19는 햇볕을 쬐면 사멸한다' 등 대표적 가짜뉴스가 뉴스 댓글란과 코멘트란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정보 진위 걱정" 56%...한국 40개국중 18번째로 우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 등 총 40개 국가에서 8만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고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2020’에 따르면 허위정보와 관련된 문항에 대해 40개국의 조사대상자 56%가 이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의 진위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정보 진위에 대해 걱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브라질(84%), 포르투갈(76%), 케냐(76%), 남아프리카공화국(72%), 미국(67%) 등이 순이었고 한국(60%)에서는 40개국 중 18번째로 온라인 정보의 진위를 우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허위정보나 오정보의 채널로 우려되는 미디어플랫폼 조사결과 40개국 전체로는 페이스북(29%), 뉴스 웹사이트나 앱(20%), 메시징앱(14%), 검색엔진(10%), 유튜브(6%), 트위터(5%) 순으로 우려되는 플랫폼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허위정보나 오정보의 채널로 우려되는 플랫폼이 유튜브(3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검색엔진(21%), 뉴스 웹사이트나 앱(21%), 페이스북 (10%), 메시징앱(7%), 트위터(4%)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해 발간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에서도 이 같은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단은 유튜브 이용자들이 유튜버'의 어떤 행동을 매우 부적절한 유형으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일부 '유튜버'가 구독자수나 조회수 올리기, 돈벌이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을 총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답하게 했다.

그 결과 응답자 87%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유튜버 관련 사회문제는 '가짜뉴스 전파'였다. 이에 대해 '약간 심각한 문제임'으로 답한 응답자는 11.1%로 확인됐다.

결국, 둘을 합쳐 유튜버의 가짜뉴스 전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98.1%에 달한 것이다.




◆가짜뉴스 사례 보니...허위정보 규제법은?

이에 해외에서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자 자율규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텍사스 등에서 규제법을 마련했다.

영국 정부는 사이버 전문가, 첩보기관 소속원으로 구성된 국가사이버부대(NCF)를 창설해 온라인상의 테러와 극단주의적 행동, 가짜뉴스, 해킹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항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관기관들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정보를 심의해 접속 차단을 하거나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 운영하고 심의 인력을 증원했다. 통신소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방심위의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방심위는 심의한 사회 혼란 야기 정보 4783건 증 203건에 대해 접속차단 또는 삭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심의 건수 4624건과 시정요구 200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시정 요구된 정보 내용을 보면 특정 지역의 허위 확진자 관련 게시글,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 사실, 정부 확진자 발표를 조작한 허위 사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특정 지역, 인종 등에 대한 차별·비하 정보 등이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백신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정보가 증가했다.

'코로나 검사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엉터리', '진단키트 오염이 부지기수', '검사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더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됐다. 방심위는 이는 정당하게 의혹이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과장된 내용으로 정부 당국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실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른 회사들은 다 했는데 A사는 노인층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지 않았다', 'A사의 백신은 낙태아의 폐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 '독극물도 아니고 (A사 백신을) 맞았다 하면 그냥 죽어버린다', '관리에 문제가 생긴 백신도 그대로 국민들에게 맞힌다'는 내용을 제공하는 영상에 대해 삭제와 접속 차단됐다. 방심위는 해당 정보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 백신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화이자를 접종한 용인외고 3학년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사망했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삭제와 접속차단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용인외고 3학년 학생이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치료 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중임에도, 이는 허위사실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등 사회 혼란을 유발하고 방역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허위정보' 인격권 침해 우려…방심위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시스템 개발

특히 올해는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가 시행된 2020년 6월 이후 12월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접속차단)과 자율조치(삭제) 건수가 548건이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해당 건수가 2295건으로 무려 319%나 증가했다.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침해 여부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신속한 심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 및 해당 소속사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위원회에서는 올해 12월에 주요 해외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도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확대 및 기능 고도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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