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달 사이 살인범 3명 신상공개…흉악범죄 기승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5)의 신상정보를 14일 공개했다. 불과 한 달 사이 김병찬, 권재찬에 이어 세 번째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오후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석준(25)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10대 초반의 A씨 동생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석준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석준은 A씨 가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 등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결국 경찰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석준의 얼굴 등을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는 "유사범행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음 ▲국민 알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올해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의자는 벌써 8명이다.

앞서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백광석·김시남,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 김병찬, '여성·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등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모두 흉악범죄 피의자들이다.

지난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2명이었는데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지난 2015년 2월 이후로 봐도 연간 규모로는 가장 많다.

더욱이 8명 가운데 3명은 불과 20여일 사이 차례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는 20여일 사이 잇따라 흉악범죄가 발생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잔혹히 살해했고, 권재진은 이달 4일과 5일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잇따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이 최근 공개한 올해 3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발생한 살인 사건은 모두 168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1년간 살인사건이 308건, 살인미수 등 사건이 416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