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고 벤처·스타트업 키운다…중기부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력을 높이고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성 확보와 골목상권 보호에 나선다.

중기부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조8000억원의 저리 자금이 공급된다. 위기(경영개선),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이 추진된다.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가 육성된다. 온라인진출과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은 34개로 증가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이 도입된다.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된다.

정부는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바우처를 지원(52억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비용(60종)을 제공한다.

정부는 내년 4월 지역상권법 시행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28개로 확대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중기부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에도 집중한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7년→10년)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6곳)하고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스톡옵션 활성화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정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를 도입한다. 인수합병(M&A)펀드와 중간회수펀드(1000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을 추진하고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한다.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100개 발굴해 집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ESG 대응력 높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으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힌다.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를 신설한다.

또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한다.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은 300개로 확대된다.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원)도 계속 지원된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골목상권 보호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골목상권 보호에도 힘쓴다.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가 운영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추진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된다.

정부는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자상한기업 추가 선정(10개)과 함께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해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다.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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