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가장 피로감 적은 방역전략"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합리적이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피로감이 적은 방역전략을 구사함에 있어서 방역패스는 놓치기 어려운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만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있다고 봤다. 이런 피로감 때문에 국민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3종 시설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리자 정부는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손 반장은 "방역적으로, 과학적으로 필요하고 방역적 효과성이 큰 조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피로감이 커진 상황은 향후 방역 전략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며 "사회적으로 거부 움직임이 크면 방역 당국 입장에선 곤욕스러운 것이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 통제 장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해지면서 유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 방역패스가 주요 방역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손 반장은 "위중증, 치명률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선 거리두기 같은 강제적인 조치보다 방역패스나 노인시설 보호 등의 조치를 통해 최대한 일상회복을 지탱할 수 있다는 희망적 관측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대신해 우선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방역 전략 수단"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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