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재명 "이번 대선, 불과 수천~수만표차로 결판"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 판세에 대해 "수천표, 수만표로 결판이 날 수도 있겠다"면서 박빙 승부를 예상했다.

이 후보는 1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격렬한 승부가 벌어질 때 보통 20만~30만표 전후로 결판이 나지 않았나. 이번 선거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진폭이 적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홍을 수습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에 대해선 "나는 혼조세가 되리라고 1~2주 전에 우리가 앞설 때 말했었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선 화두인 젠더문제에 대해선 "여성 청년과 남성청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극우 포퓰리즘의 한 단면이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취임 후 추진하고 싶은 1호 정책은 무엇인가.

"제일 첫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경제 회복과 성장 지속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상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할 일은 비효율을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 기회가 충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문제의 핵심은 사실 갈등이고, 갈등의 뿌리는 기회의 부족이다."

"특히 정치는 원래 통합에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인데 분열과 갈등을 격화시키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것이다. 이게 성공적인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사례에서 보이는 극우 포퓰리즘이다. 갈등과 분열의 고통을 이용해서 집권하려는 조짐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 간의 갈등이고, 이를 극단적으로 부추기고 격화시켜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극우 포퓰리즘의 한 단면처럼 보여서 매우 걱정된다."

-분열과 갈등이 선거에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인가.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최근에는 여성 청년, 남성 청년, 또 수도권 청년과 지방 청년간 갈등도 시작됐다. 우리는 그런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려고 기회를 늘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대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화하자' 보다는 '싸우자', '갈등을 치유하자'보다는 '갈등을 격화시켜서 이익을 보자'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국면이다."

-윤석열 후보와 최근 지지율 차이가 다시 나타난다.

"최근에는 거의 다시 붙은 것 같다. 혼조세로 왔는데,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1~2주 전에 우리가 앞설 때부터 말했었다.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상대가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랬지만 결국 전열이 정비되면 다시 복구될 것이다. 그때는 다시 박빙으로 갈 것이라고 했고 실제 그렇게 됐다."

"다만 그 지지율 차이가 있다. 우리는 단단하게 고정 돼 진폭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상대는 진폭이 크다. 롤러코스터다. 또 중간선을 보면 비슷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앉아서 나의 미래를 관조할 때의 판단과, 또 격렬한 대립의 현장에서 즉자적인 판단을 할 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상대는 즉자적인 판단을 선동한달까, 그런 쪽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선제타격론은 상대를 매우 자극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게 소위 극우, 극보수에게는 유용한 선거전략일 수 있으나 국가 전체, 또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전술을 많이 쓰기에 진폭이 큰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국민을 믿고 국가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의지도, 정책도, 역량도 있음을 과거 실적으로 증명했다고 끊임없이 설명하니까 (지지율이)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잘 올라가지도 않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승부가 날 때, 아예 미리 정해진 이런 경우는 말고 격렬한 승부가 벌어질 때 보통 20만~30만표 전후로 결판이 나지 않았나. 이번 선거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진폭이 적을 가능성이 많다. 수천표, 수만표로 결판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에 맞춰 작은 부분과 소외된 지역들까지 일일히 챙겨서 박빙의 승부를 대비하고 준비하려 한다."



-박빙 승부를 전망하면 40%박스권 돌파란 목표치는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

"내 경험도 그렇고 보기에는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좌우 진영은 거의 상당정도 서로 결집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스윙보터 계층, 진영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합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중도계층은 결국 막판에 가면 결정하게 될 것다. 선거에 임박할 수록 이들이  양쪽 중 어느쪽인가를 선택해 결집할 것이기에 쌍방이 같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좀 올라가면서 좁혀지는데, 이것이 역전하는 경우도 있고, 좁혀지다 마는 경우도 있다. 저번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 간에도 좁혀지는데 좁혀지는 것에서 끝난 것이다. 그러다가 역전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 지금 현재는 각자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갈텐데 누가 더 많은 지지율을 최종적으로 갖느냐, 이 경쟁이겠다."

-최근 송영길 대표가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고 해 논란이 됐다. 혹시 현 정부나 친문에게 서운한 점이 있는가.

"나는 송 대표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도 청산하고 개혁하고 싶었던 구태 검찰세력들이 내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왜 그랬는지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도 없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곧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개혁돼야할 검찰세력의 일부가 나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다."

"사실 나도 참 말 같지 않은 수사와 재판 때문에 진짜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 결국 내가 살아나긴 했지만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런 무도한 검찰권력 행사는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검찰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통제하고 싶어했고, 그게 검찰개혁의 의지로 나타났으나 (검찰) 거기를 결국 못 이겨낸 것 같다. 결국 그 반격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심한, 많은 상처와 타격을 입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득권력 중에는 제일 큰 게 관료권력인데, 그 관료권력 중에 기득권화된 능동적인 사법권력이 제일 위험하다. 나도 그 피해를 제일 세게 입은 것이고, 수사과정을 보면 지금도 그 피해를 입고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밝힌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너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적고 소심하다고 할까, 소심함을 넘어서 지나치게 정말 규모가 작다. 감염병 방지는 정부가 해야하는 안보의 일인데 이를 개인에게 떠넘겨놓고, 그 개인이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보상은 해줘야하는데 그 보상도 제대로 안 해서 고통받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내 판단으로는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정부는 동의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선거 전에 추경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야당의 공격을 걱정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 같다. 어차피 국채로 하는 지원책이어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하면 정부는 동의할 것이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야당이 겉으로는 증액과 과감한 지원을 말해놓고 뒤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을 정략에 악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국민이 더 고통받는 것이 자기들의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국민의 고통을 활용해 득표하려 하지 말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감하고 동의해주면 증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협조해주면 좋겠다."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떼어내겠다고 했다.

"청와대라고 단언한 것은 아니다. 떼어내는 것은 분명한데 총리실 산하로 할지, 아니면 별도 기관으로 할지, 청와대로 할지는 아직 고민해야 하지만 하여튼 기재부에서 분리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현실화땐 강남과 분당이 더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누군가의가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고통을 치를 필요는 없다. 이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군가가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다면 그 과도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해서 모두의 혜택으로 전환하면 되며, 또 일부의 혜택이 전체의 고통과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는다. 일종의 철학과 가치의 문제일 텐데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을 시장이 필요하다는데도 굳이 막은 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지 않나."

"지금 현재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에 앞으로 추가 주택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고 본다. 재건축·재개발 완화로 해당 지역은 이익을 보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혜택을 못 보게 하기 위해 시장에 필요한 추가 공급 봉쇄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정책 자체는 대국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며, 특정 정책에서 생겨나는 부조리나 불합리한 점은 정책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층수·용적률·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되 과도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이를 환수하되 청년주택 등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올리는데 지원하게하자고 방법을 정하면 된다. 특정 소수가 (이익을) 다 취득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특정인이 과도하게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가진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주택 공급 면에선) 제일 빠르다. 그러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자는 것이다 옛날에 기회를 한 번 줬는데 행사를 안했으니 지금 기회를 주지 말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해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추가로 탈출할 기회를 줘서 시장이 안정화하면 훨씬 더 효율이 있지 않는가."

-현 대학입시제도에서 어떤 점이 문제라 보는가.

"며칠 전에 오보가 있었다. 자기 마음대로 정책단위의 누군가가 인터뷰를 해서 수능 입시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조치하라고 했다."

"입시제도 자체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입시제도는 우리 교육제도의 일부이고 교육제도는 우리 산업·경제 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사실 임금 격차다. 생산성이나 역량과 관계없이 스펙,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나왔느냐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이 발생하니 악착같이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가려 하고, 그런데 실력은 비슷비슷하다보니 거기를 통과하는 방법을 놓고 다투게 된 것이다.

"기회의 문은 일정한데 그 기회를 통과해야할 사람의 경쟁은 치열하다면 이 방식을 A 혹은 B를 취하든 근본적인 해결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다. 고통만 커지고 혼란만 커진다. 입시제도 변경 그 자체가 문제를 해소하지 않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입시에서 불합리한 요소는 시정해야 한다. 교과서 이외의 문제, 초고난도 시험 문제 같은 것을 내지 말아야 한다. 100문제 중 한 두 문제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그 한 두 문제 때문에 전부 과외하는 것이 아닌가. 학교에서 안 내는 문제를 맞추려하니 공교육이 훼손되고 과외와 사교육을 부추긴다. 그러니 초고난도 문제, 교과서에서 안나오는 문제는 내지 말자.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똑같으면 똑같이 취급해주면 되지 왜 굳이 끝까지 차이를 만들려 하는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의한 수시 모집, 또는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의한 모집 중 어느 게 더 정의롭고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되냐는 논쟁이 많다. 학교 현장은 수시가 더 낫다고 하고 청년세대에서는 정시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 둘 중 어떤 게 반드시 옳다고 과학적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어서 적정하게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시비율은 좀 높이는 게 낫겠다. 특정 학교의 경우 정시비율이 거의 20%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청년세대의 그런 요구도 수시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수시가 취약계층과 균형 선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나 그게 또 100%는 아니다. 수시 비율이 너무 높고 정시 비율이 낮은 (대학의) 경우는 정시 비율을 좀 높여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 위원회를 만들어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일종에 제로섬 게임에 가깝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 쉽지 않다. 실제로 누군가의 정치적 결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연금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데는 동의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선거 국면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연금개혁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집단 간 공론화를 통해 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나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긴장관계가 조성된다. 집권하면 북미·남북관계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북한과 남한측의 관계는 군사적으로는 대립하면서도 또 소통하고 협력해야할 상대이기도 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나쁜 형제 같다고 할까.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고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은 잡고 있어야 한다.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국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는 더 단단히 대비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대화와 소통의 노력, 협력의 노력, 그러면서도 강력한 국방력과 외교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은 어떻게 보는가.

"참 큰일 낼 이야기이고 진짜 끔찍한 이야기가 아닌가. 선제타격은 안보전략이 아닌 군사전략에 관한 이야기로, 안보전략을 이야기해야 할 대통령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니다. 외교, 평화, 군사를 포괄하는 리더와 군사전략만 전담하는 관료의 얘기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북한이) 총을 쏘려 하는데 선제타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총을 쏘고 난 다음에 대응사격을 하는 것이지 총을 쏘는데 선제타격 하면 큰일나는 것이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이고, 이것이 부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며, 마지막으로 임박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 때라는 세 가지 군사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군사적으로 타깃을 선제타격하는 것이지 선제공격이 아니다. 외교·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기본 인식 부족에서 생기는 오해같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인식도 문제지만,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이런 판단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갑자기 끔찍해진다. 언론 보도를 보니 (과거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안 했던 이유가 무속인이 '이만희 총회장이 영매이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된다고 해서'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한다. 내가 봤을 때는 (보도) 내용이 타당하다. 신천지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였는데, 오죽하면 내가 (경기지사 시절) 조사하러 나갔겠느냐. 그런데 장관의 압수수색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속인이 영매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을 보면, 국가정책도 무속인들의 비과학적 판단에 의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는 걱정이 든다."

"개인의 길흉사를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인생사는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아들이 입시 성공할까요, 취직 성공할까요'를 묻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대북) 선제타격 여부를 물어볼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고 있어도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죽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마스크는 환자와 범인 만 쓰는 것'이라는 통념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마스크는 '누군가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쓰는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미신을 대통령이 추종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라. 국가지도자가 미신에 의존해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미국의 팬데믹 확산 사례가 보여 준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스크를 안 쓰다가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미신에 의존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

"예컨대 진짜 무당이 막 저기(굿을 하는 손 제스처를 취하며) 해서 '드디어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 누르라'고 해서 선제타격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당선된다면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

"프랭클린 루즈벨트(FDR)처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가지도자 중 제일 존경하는 것이 루즈벨트다. 추가적인 기회와 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정성의 회복과 함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전환적 위기의 이 국면에서 대대적 투자를 통해 경제와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그게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이며, 루즈벨트가 한 것이다. 국민의 삶의 문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경제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통합정부를 앞세우고 있다.

"정책과 인재, 물적 자원은 진영을 가리지 말고 가장 유효한 인재와 자원을 써야 한다. 그러려면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며, 정부는 통합정부, 내각은 실용내각이어야 한다. 나는 실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한다. 좋은 사람을 쓰고 성과를 내면 우리 쪽 사람이 된다. 우리 편, 네 편 뭘 가리나. 우리가 잘못하고 저쪽이 잘 하면 저쪽에 기회를 줘야 한다. 내게 이재명 정부라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할 것이다."

-통합정부에 기용하고 싶은 야권 인사가 있다면.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공직에 대한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웃음) 선거전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면 같이 뛰겠다는 사람이 소위 중도 진영에 많다. 또 보수진영이라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쪽에도 괜찮은 분들이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많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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