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남·호남·제주 묶은 남부 수도권으로 분권형 성장국가"(종합)

[서울·김해=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영호남과 제주를 묶은 남부 수도권,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묶은 중부권 등 2개 초광역권으로 분권형 성장국가를 이루겠다는 균형발전 구상을 내놓았다.

1박2일의 주말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남부 수도권' 구상 발표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묶는 중부권, 영남·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각각 초광역 단일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다"며 "두 개의 초광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부 수도권 구상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권을 다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이자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성장 전략"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 민간의 투자 확대,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로 남부 수도권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현재 3분의 1 수준인 국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부권은 산업화 시기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다. 다시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며 "남부 수도권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기업 환경을 조성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구역으로 재창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산업·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 수도권 조성 ▲2곳 이상의 신산업 특화수도 조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획기적인 삶의 질 개선 ▲서울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전략 수립 병행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남부 수도권을 경제 수도권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제도·재정·금융의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남부 수도권 투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제 도입, 규제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투자 혜택과 같은 기업과 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조선, 철강, 기계·장비, 정유 등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산업인력의 전문화된 교육 훈련, 노동자를 위한 정주여건 강화, 선박펀드와 같은 전문금융펀드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허브국가의 위상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특화된 미래성장형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며 "남부권의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첨단소재, 항공우주, 수소, 미래모빌리티, 2차전지와 같은 미래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특화수도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특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혁신 거점도시로서 남부 수도권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초일류 대학타운 건설, AI·전기차·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고차서비스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혁신 거점도시의 입지선정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주체가 돼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헤서는 "남부권의 교육, 의료, 문화 여건을 현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청년은 물론 인구와 산업이 모여들도록 만들겠다"며 "남부권 국립대학의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계를 강화해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질환 중심의 4차 의료기관을 건립해 최우수 의료진을 유치하고 2차·3차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남부 수도권의 양대 축인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동서고속철도(HRT)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남부권 전역을 2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초광역권인 중부 수도권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을 병행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에는 두 개의 커다란 수도권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남부 수도권을 성공적으로 부흥시켜 수도권 외바퀴였던 경제를 중부권과 남부권이 함께 발전하는 두 바퀴 경제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수도권 동북아 중심 구상'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비상할 초석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다"며 "저 이재명은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남부 수도권'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남부 수도권 공약과 여권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소규모 단위의 도시 간 경쟁이 이제는 초광역으로 확장 중이기 떄문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지금 4개의 메가시티 구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메가시티들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부·울·경, 전남·광주 등 3개의 메가시티 사업은 그대로 계속 추진하되 이 3개의 메가시티들이 하나의 핵으로 작동하고 연합해서 국제 경쟁력과 지역 간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서는 광역시나 도 단위의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 지방공항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역 교통망 관련해서는 공항과 광역철도 사이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감안해야 하는데 최근 탈탄소 사회로 가려는 유럽에서는 육상에 비해 항공교통이 약 20배 가까이 탄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국내선, 특히 가까운 내륙선은 법으로 아예 공항을 폐지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프랑스가 대표적 경우인데 나머지 유럽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광역교통 추세를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고속철도 중심으로 체제를 재편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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