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첫 법정토론 난타전‥방역정책부터 김만배 녹취록까지(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한주홍 양소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번째 법정 TV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등의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주고 받았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토론이었지만 윤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으로 맞불을 놨다. 

윤 후보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시더니 지금 경기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며 "공무원들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고, 사람들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경제발전 기본이 아니겠느냐"고 이 후보의 법인카드 논란을 직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피켓을 들고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윤 후보가 특혜를 입었다고 공격했다. 그는 "안 보여드리려 했는데 꼭 보여드려야겠다"면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주고.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녹취록을 읽었다.

윤 후보는 녹취록을 거론한 이 후보를 향해 "화천대유 어쩌구 하시면서 김만배와 정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동안 본적이 없다"고 일축하곤,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 부분에 가면 김만배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느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정색을 하면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있다고요?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나. 그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냐"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개발을 시도해서 5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이게 처음"이라며 "녹취록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는 건 책임질 거냐"고 거듭 따졌다. 윤 후보는 "저도 들었다. 언론에 나와서 '이재명 게이트 이야기가 있다. 그건 왜 보도 안 하느냐' 이런 걸 들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놓고 거대양당 후보 간 시각차도 뚜렷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19 때문에 지난 손실도 보존해야 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보존해야 하는데 국민의 힘 정말 불났으면 빨리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작년 7월에 날치기 통과를 했다"며 "이재명 후보꼐서도 손실보상 소급까지 주겠다고 하셔서 일단 50조 추경을,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예산 14조를 보내놓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우리 당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께서 이번 선거 이후에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마치 야당처럼 선언을 하셨는데, 170석 여당의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시다가 또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 정부의 방역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 아니냐. 야당 코스프레"라고 비꼬았다. 

발언권을 두고 기싸움도 치열했다. 이 후보는 "다른 사람 주장 못하게 봉쇄하시나? 기본적인 규칙은 지켰으면 좋겠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윤 후보는 "얘기해봐야 본인 얘기만 할 것 뻔하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두 후보간 신경전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고 부인 잘 안 쓰시고 규칙 안 지키고 대구에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안 했지 않느냐"고 비판하자,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님의 말이 작년부터 바뀌는 것을 보니까 오늘 선언하신 내용도 과연 지켜질지 믿기가 참 어렵다"고 노골적으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가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키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느냐. 없는 사실 지어내 누구 카드 엮어서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느냐"고 깎아내리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저를) 총장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거대양당 후보를 비판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고, 단일화 결렬 선언 다음날 TV토론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후보에 작심한 듯 날을 세웠다.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공방을 지켜보던 심 후보는 "35조니 50조니 서로 호가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여당은 정부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책임공방만 했다"며 "정말 신물난다"고 혹평했다.
  
안 후보는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린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정부 확장재정(추가경정예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정책 조합의 적절성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등 고난도의 질문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얼마 전에 추경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인상 효과가 상쇄돼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지금의 재정확장은 국가의 임의적인 재량 재정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다"며 "한국은행이나 재정당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물가 관리라든지 또 주택이라든가 담보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지금 (질문의) 핀트를 못잡고 있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이날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코로나 시대의 경제대책에 관해 이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노동자들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향후 손실은 100% 보상하고 책임지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서 손실을 본 분들이기 때문에 헌법상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거대양당은 부자감세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겨왔다"며 "확장재정과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재난을 회복해내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에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을 해야만 한다"면서 코로나19 특별 회계 도입을 제안했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이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며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고 했고, 윤 후보는 "초저성장 시대는 우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계층 이동이 어렵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제시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키워드는 불평등해소와 녹색전환"이라고 했고, 안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관치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율과 자유성을 줘야 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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