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취임 D-2]코로나 극복 100일 로드맵…신속 실현 '관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방역'을 중단하고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수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같은 공약을 반영해 발표된 게 지난 달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100일 로드맵'이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버넌스(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명한 의사 결정)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로 요약했다. 코로나19 대응을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등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결정하고, 국민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오는 8월 대유행이 닥치기 전 에 신속하게 로드맵을 실현할 수 있느냐다.


100일 로드맵은 '국민 신뢰를 다시 얻고,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가을이나 겨울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3대 목표를 세웠다. 4대 추진 방향, 34개 실천 과제도 함께 발표됐다.

4대 추진 방향은 ①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추진 체계 마련 ②새로운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③고령층, 기저질환자, 영유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 ④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이다.

100일 로드맵의 신속한 실현도 관건이다. 안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이 8월 달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서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을 대유행 때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력한 방역을 시행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 금지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겠다며 벌어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차등 지급 방안을 두고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600만원 일괄지급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인수위 측은 "기존보다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지원도 두터워질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진 못하지만 현 정부가 지원했던 규모보다는 훨씬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에는 지원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수십억개 업종에 대해서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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