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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사' 이성윤·이정현·심재철, '한동훈 있던 곳'으로 좌천

등록 2022-05-18 18:48:33   최종수정 2022-05-18 1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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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관여' 검사들 대거 좌천 조치

'채널A'로 한동훈과 악연 맺은 이들도 전보

'대장동 수사팀장' 등 중앙지검 차장들까지

임은정 한직…'대변인폰 압수' 감찰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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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출금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른바 '친(親) 문재인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간부들이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에 관여했던 검사장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악연'을 맺은 검찰 고위간부들 역시 좌천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한 장관이 좌천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수사 보직에 발령됐다는 점에서 명암이 엇갈린 모습이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오는 23일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다.

이들은 한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채널A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널A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보다 이동재 전 기자와 한 장관 등을 수사하도록 관여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검사장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 대검이 이 전 기자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지만, 이 검사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뜻을 굽히지 않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촉발하기도 했다.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을 이끌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 장관과 충돌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고검장 등이 한 장관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수사팀에선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지난해 1월께 내렸지만 이 고검장이 결재를 미뤘다는 의혹이었다.
 
수사과정에서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보직을 전전했다. 반면 이 고검장은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의혹' 피고인 신분이었음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이 검사장은 전국 공안·선거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이런 가운데 채널A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해당 보직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소속만 대전고검 검사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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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검찰청·경찰청, 2022년 양대선거 관련 '수사기관 대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의 징계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윤 대통령의 징계 과정에 깊게 관여한 바 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두고 부정적 의견을 표출해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부터 상갓집에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징계에 관여한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 지검장은 배우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감찰 및 징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에 대한 허위 제보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신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장관이 이 전 기자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공모에 나섰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다.

한 장관은 해당 매체 기자에게 허위 제보를 한 당사자로 신 지검장을 지목했으며 관련 수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검찰 중간간부 중에서도 좌천성 인사 대상이 눈에 띄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팀을 이끌던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윤 대통령을 '한명숙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게 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됐다. 윤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 등과 관련한 감찰 차원에서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 압수에 관여한 김덕곤 대검 감찰부 감찰3과장은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이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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