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반대는 부도덕"…바이든, 구매 연령 21세 상향 등 촉구(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이 잇단 총격 참사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연설을 통해 뉴욕주 버펄로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등을 상기하며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행동을 촉구하며 "이것은 누구의 총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기 구매 상향, 총기 제조업체 보호 장치 폐지, 총기 거래 시 신원 조회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이 총기의 전면 금지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공격용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를 높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하지 말라"며 "우리는 적어도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도 하원에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을 거론하며 "다음 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외에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 범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최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뉴욕주 버펄로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의 난사범 모두 총기 구매가 가능한 하한 연령인 18세였다.

총기업체와 관련해서는 "총기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그들의 무기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고소당하는 책임을 보호하는 무기상업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는 이 나라에서 그런 종류의 면책특권을 가진 유일한 산업"이라며 "만약 담배산업이 소송당하는 것으로부터 면책을 받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2005년 무기상업보호법에 따르면 총기제조업자는 범죄에 그들의 제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도 언급했다. 하나의 법안은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신원 조회 없이 총기를 살 수 있다.

민주당은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준법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총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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