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파상공세…진상규명 박차(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권지원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진실규명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북으로부터 총격받아 살해당한 채로 바다에서 불태워졌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됐다"며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 다른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유엔에 보낸 공식사안에도 국가보안법을 들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답은 월북으로 정해졌다. 이 죽음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를 거쳐 월북으로 둔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는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한국 사회의 잘못된 정치 문법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 당이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탈북 선원 강제 북송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2019년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극비리에 강제 추방했다. 위장 귀순이라는 주장에 근거도 없는데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역시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절차와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내동댕이치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데 앞장선 게 바로 국가, 문재인 정부였다"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도 안 바뀌었다. '월북 의사가 뭐가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닌 일', '신색깔론'이라고 폄훼하는 데 앞장섰다"며 "윤건영 의원은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했다. 윤 의원에게 말한다. 국민을 지켜야 안보고 국민을 포기하는 게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TF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월북 조작 사건의 본질이 색깔론이라는데 색깔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권론"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에 방조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월북 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한다"며 "인권 침해 전 과정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감청자료밖에 없다"며 "해경이 월북이라 주장하며 발표한 나머지 증거는 모조리 조작되고 과장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이 '공황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을 결행했다'고 했는데 이 발표가 먼저 되고,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를 나중에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이건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한 전두환 독재 정권 인권관과 똑같다"며 "현재 민주당이 군사독재자 후예를 자처하는 거다.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으로 가기 위한 딱 한 가지 방법은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할 수 없는 극비정보는 소수의 여야 합의로 열람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신원식 의원은 "해경이 월북 근거라고 제시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자료라 볼 수 없고 꼭 공개해야 할 사항이 안 됐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 발표 역시 일부 전문가의 자문에 불과한 공정한 발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예, 사생활 침해라 판단해서 해경 담당 국장이 경고 조치했다는 게 인권위의 공식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번 TF의 존재 이유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이다"라며 "법률전문가의 영역에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요청하면서 가려진 진실이 최대한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근거 자료 공개 대신 당시 군 당국의 SI(특수정보)를 공개하자고 한 민주당의 역제안에 대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SI 공개 이전 모든 사안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에 있다고 본다. SI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봐서 열람을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응수했다.
이날 오후에는 여당 차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 협조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피격 3시간 전에 보고를 받고도 구명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북한에 직접 통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호 의지라도 표명했으면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소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씨가 사살된 후 소각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직 알려진 바 없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에는 뒷짐 지던 청와대가 고인에 대해 '월북 낙인'을 찍는 데에는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당시 처리 과정과 결과 발표에 한 점 의혹도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 열람에 협조하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정략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군·경찰·법조계 등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TF는 하태경 위원장을 필두로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 등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북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인권위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향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TF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당시 수사 기록을 살피고 수사 담당자를 만나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23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