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제 북송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대책 검토할 것"
등록 2022-07-14 09:29:54 최종수정 2022-07-14 09:32:43
"탈북어민 '살인자' 주장 출처는 北…검증 했어야""文정부, 법 무시·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 결정"文직격 "인권변호사와 대통령 중 누가 진짜인가"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며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의사를 밝혔고 조사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화살을 돌려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 북송했다"면서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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