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16 대책]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리모델링·이주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우선매입해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거주자들에게는 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은 46만3000여 가구, 지하(반지하) 가구는 32만7000여 가구(서울만
20만1000여가구, 6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그간 비정상거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지속 확대해왔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반지하 공공임대 거주 1800여가구 중 79.4%가 도심입지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이유로 타지역 공공임대로의 이전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해우려 주택 분포, 밀집지역 현황 등을 심층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및 소득·임대료 수준 등을 심층파악하고, 공공임대 이주수요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거처 이주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에도 나서기로 했다. 먼저 반지하와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또 지하 등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 등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우려가 있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주 지원을 확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연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을 기존 약 3만9000가구(2017~2021년)에 더해 약 15만가구(2023~2027년)를 추가하고, 전세임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설해 3000가구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 공급촉진 정책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 이사비,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해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를 활성화하되,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세입자·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9월부터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연내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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