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정부 첫 주택정책에 "비 그쳤다고 반지하 대책 그쳐선 안돼"
등록 2022-08-16 15:58:00
"반지하 없애겠다더니…알맹이 없이 '연말까지 검토'"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이한 대책 발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했다"며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선언적 대책과 달리 주거 이전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국토부의 입장에 그나마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알맹이 없이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말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는 또 내릴 것이고, 재난은 가장 먼저 반지하 주거약자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가난한 주거약자들이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하고, 주거비 대책과 주거상향 이전주택 공급 물량 확보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용적률, 종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필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14년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서울 등 과열지구에서 집값이 다소 진정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한꺼번에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전세시장 혼란을 자초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민간 주도의 ‘묻지마 공급’으로 투기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공공 주도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의 저렴한 공공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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