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유튜브]②조폭 무용담 떠드는데…생방송 심의·규제 전무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박광온 수습기자 = 최근 태풍 관련된 무모한 개인 방송들이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튜브에서 조폭 무용담, 불법 도박 추천 등 도를 넘은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송출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범죄 미화나 관련 정보 유통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서는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인물이 그 시절 무용담을 풀거나, 불법도박 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자극적인 유튜브 콘텐츠들이 제재 없이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 남성이 운영하는 유튜브 A채널에는 지난달 13일 '#○○식구파 #두목에 명령'이라는 제목의 스트리밍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과거 조폭 시절의 무용담과 일부 시청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 등이 담겼다. 라이브로 진행된 이 영상의 조회수는 7400여회다. 

A씨의 채널에서는 '○○식구파 두목의 살인 지시' , '비열한 조폭들의 배신' 등의 제목의 영상들도 찾아볼 수 있다. 채널 구독자는 수만명에 달한다.

불법도박을 홍보하는 채널도 있다. 2만3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B채널은 이달 초 여러 차례 바카라 도박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바카라는 카드를 이용한 도박 게임 중 하나로 불법 온라인 카지노 등에서 인기가 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지속해서 홍보했고, 카카오톡과 오픈채팅방, 텔레그램방 등에 들어와 문의하면 도박에서 이기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상의 문제점은 불특정한 시청자가 별도의 인증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채널 모두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은 주된 시청자가 청소년들인 만큼 범죄 행위를 단순한 이야깃거리로 소비하며 가볍게 여기거나 모방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제기된다.

그러나 유튜브는 현행 언론법상 언론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심의나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자극적인 내용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내용들이 제약 없이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제재 없는 유튜브 생태계에 대해 "실시간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감시자가 없으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실시간 자율 규제는 작동 중인데,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이들의 한국 내 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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