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송치'에 강력 반발… "야당 탄압·민생포기" 공세(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생억지"라며 반발했다. 쌀값 등 민생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억지 송치다. 없는 죄도 만들어 야당을 탄압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생억지가 없다.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어 1년 전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라며 "전날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이 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느닷없이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생억지 송치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후원을 유치하겠느냐"면서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를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한 격이다"고 주장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은 연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고, 야당에는 없는 죄도 다시 만들어서 탄압한다"며 "이러니 국민의 63.7%는 여아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답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대선기간 검찰이 캐비넷을 샅샅이 뒤져 흠잡을 게 없으니 이미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바뀐 정황이 없는데 정권 출범 넉 달 만에 자신들 기존 수사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융단폭격을 가한 게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한들, 윤석열 정권의 민생 무능과 실정 그리고 집권여당의 내홍까지 가릴 순 없다"고 얘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제발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국정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뒤흔들어도,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잘못된 국정 바로잡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에선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된다"라며 "제3자뇌물죄는 박근혜탄핵 시절 경제공동체 개념이 돼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무리한 정치탄압 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범계 윤석열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아니고 성남FC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광고홍보 수단을 활용한 정당한 홍보비용"이라며 "홍보비용을 성남FC가 두산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한 이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를 미르재단 등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송치"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사업자인 두산 측과 만난 적이 없다. 단 한 푼도 이 시장 주머니에 들어간 게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 통보나 기소 등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단 한차례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부도 야당 탄압 또는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문제와 대책을 공격의 한 축으로 삼아 정부·여당에 공세를 취했다.
 
이재명 대표는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시각으로 반드시 접근해달라"며 "기존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선 꼭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올 것으로 믿는다"고 얘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에 이어 생명공학까지 빗장을 걸겠다고 나섰다"면서 "삼성과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 기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미 7월부터 문제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서민을 짜서 대기업의 삭감된 법인세를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은 홍수가 났을 때 지하방에서 쓰러져 간 가족들의 현장을 보며 주거안전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보니 영구임대 1000억원, 한국주택 1조원, 다가구 매입임대 3조원, 전세임대 1조원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정녕 민포대란 말인가. 고물가를 방치하고 정치탄압만 몰두하는 민포대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민생 파탄 지경인데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진정 대통령의 답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경우 대표적인 민생 문제 중 하나인 쌀값 폭락에 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에도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지금 쌀값이 심각하다는 것 아닌가. 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했다는데 시장격리제도를 정부에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민주당 대책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쌀 380만톤이 풍년이 들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데, 최소한 10만톤 이상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햅쌀이 나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제도화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장격리 비용을 반드시 확보하고 정기국회에선 의무시장격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죠"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태풍과 산불 피해를 포항 지역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포항 재난뿐 아니라 울진 산불 피해상황도 체크하고 있느냐"며 "울진 산불 사건에서 보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아직도 보호물품이 창고에 쌓여 있다. 여름인데 겨울용이 쌓여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모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박근혜정부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것을 두고 "누구를 두둔하기 위해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려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기무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저의가 담긴 게 아닌지 궁금하다"며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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