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전술핵' 과시에 "엄중한 안보 현실…한미일 억제 강화"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10일 전술핵부대 훈련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이 최근 연이어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방한 및 한미 합동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등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탄두운용 관련 체계 안정성 검증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남조선 정권의 지속적, 의도적, 무책임한 정세격화행동은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써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4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대북 확장억제력은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 의지도 밝히고 있다. 다만 비핵화 관련 구상은 북한이 이날 전술핵부대 훈련까지 공개하며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과시한 만큼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는 확장억제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없이는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없다. 확장억제라는 것은 단순히 도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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