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檢 압색' 반발로 파행…대검찰청 국감 연기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개의도 못한 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법사위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불참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자 이날은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법사위 국감 참여 여부는 법사위원들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결국 법사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명백한 정치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회의장 안에서 40여분 가량 민주당을 기다리던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며 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당한 국정수행 의무를 스스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국감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 절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뜻과 정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기서 당 차원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감사인데 민주당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며 "위원장께서 잠시 국감 회의를 미루고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국감장 인근에서 대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기동민 법사위 간사와 협의해서 원활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 민주당이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민주당의 국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잠시 국감 개의를 미루겠다"며 오전 11시15분 국감 연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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