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치안사무' 논쟁…野 "이상민 조삼모사" 與 "野 조삼모사"
등록 2022-11-16 21:26:32
野 "'권한 있다'서 참사 후엔 없다고"與 "민주당에서 치안사무 못하게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 수준에 대해 서로 '조삼모사'라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는 이 장관이 경찰의 치안사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께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했다. 민주당이 회의 초반 이 장관을 겨냥해 경찰 치안사무 관장에 대한 입장이 참사 전후 바뀌었다며 '조삼모사'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장이 조삼모사라고 맞받았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경찰국 시행령을 강행할 때는 장관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참사가 발생하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도 향할 것 같으니 이제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한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전형적 조삼모사의 뻔뻔한 태도"라고 했다. 이형석 의원도 "민주당이 치안사무를 배제하도록 했고, 지휘감독권 없는 것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지속적으로 정부조직법상 치안사무뿐 아니라 여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7월26일 '치안업무 지휘감독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영환 의원 다음 순서였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삼모사를 반사한다. 민주당 의원님들께 돌려드린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행안부는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간다'며 못 하게 했다"며 "정작 사고가 나니까 '장관이 잘못했다, 왜 지휘를 안 하고 아무 역할을 안 했냐' 이거야말로 조삼모사"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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