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참사 국조 데드라인"…이상민 파면 공세(종합)

[서울=뉴시스]심동준 하지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데드라인이 왔다"며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번주 내로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주 초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내정하고 위원 인선에도 착수했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동남아 순방 귀국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질타를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폼나게 사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윤 대통령이)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는 담을 쌓은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막힌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 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는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소방공무원노조의 고발로 특별수사본부가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 역시 이 장관을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대통령이 없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장관에게 무슨 고생을 했다는 말인가"라며 "국민들의 빗발치는 자진사퇴, 파면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장관에게 고생했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감싸고만 있나"라며 "오기인가, 오만인가 아니면 오판인가.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수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작위 책임 하나만으로도 파면감"이라며 "경찰 질서 유지에도 실패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경찰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총괄적 책임자를 자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 진상규명과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은 공직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15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고,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공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대통령 그늘에만 숨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정부조직법 34조와 재난기본법 6조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이 장관은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참사를 통해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를 고집하며 내걸었던 이유가 한낱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경찰 장악에만 목적이 있었음이 드러난 경찰국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경찰국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행안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여당 역시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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