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탄핵?' 딜레마 속 민주, 오늘 의총서 결정
등록 2022-12-07 07:00:00 최종수정 2022-12-07 07:04:43
'탄핵 기각시 부담' vs '해임건의는 무의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갖고 이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를 통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최초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일 "8일과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과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방법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에 재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발의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 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오는 8일 본회의 이전(6일 또는 7일)에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장관의 최종 문책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초에 계획한 '해임건의 거부시 탄핵소추' 카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해임건의안만 올리는 방법과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해임건의안을 주장하는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주장하는 측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해임건의는 필요가 없고 이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법적으로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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