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 대상 범죄 강력 대처 실체법 촘촘히 설계"…제시카법 도입 검토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한 국민패널이 여성 대상 범죄 대책을 묻자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이런 폭력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좀 더 시설과 지원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많은 불안 중 하나가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약범죄근절 대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느 때부터 (마약 단속을)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정보, 수사 등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마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부담료가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부끄러운 얘기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2015년 이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 늘었고, 마약사범 중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다"라며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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