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물가 위기 극복에 30조 투입…내각 쇄신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민 주거 불안, 늘어나는 가계부채, 물가 고공행진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총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다.

이 대표는 "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며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제도',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출 전환 지원' 등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는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거 불안 해소 방안으로는 "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개편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해법으로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올해를 '기본사회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준비하고자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며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주거'와 관련해서는 "전체 가구의 85%를 차지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들은 큰 부담 없이 더 나은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더 어려운 이 모순을 계속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해지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며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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