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 위기에 尹 '탈원전 폐기', 향후 전망은?[후쿠시마 사고 12년, 과제는②]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2011년 3월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돌아보게 했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자, '탈원전 폐기'를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윤 정부는 전력에서 석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비중을 오는 2036년 34%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 원전 확대 정책을 두고 야권과 환경·시민단체 반대가 거세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정책은 어떻게 될까.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을 합리적으로 보급하며 석탄 감축을 유도하는 윤 정부의 에너지 방향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전량 비중을 오는 2036년 원전은 34.6%, 신재생은 30.6%로 늘리는 반면 석탄은 14.4%까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원전의 계속운전을 이어가면서 신한울 3·4호기를 준공, 오는 2036년까지 원전 총 28기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정부에서 주장한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문 정부는 원전 비율을 신재생과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일부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배경에는 '안정적이 전력수급'이 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과 환경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총 143.9GW설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요에 맞춰 점차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오는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에너지 수요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확대를 추진해야 하며, 제기되는 안전 우려는 관련 연구개발(R&D)와 전문인력을 구축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기본 발표 후 야당에서 반대가 거셌다. 지난 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탄소발생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닌 원전 확대로 가닥을 잡은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원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장가동'을 택했다는 점과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는 점' 등에서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원전은 건설기간이 1~2년 걸리는 것이 아니다. 평균 10여년 정도 걸린다. 윤 정부는 손쉬운 확충 방법으로 연장가동을 선택했는데 안전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는 무조건적인 연장 가동은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도 2022년 3분기 기준, 노후원전의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안전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핵발전 위험을 지역에 전가할 뿐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원전 확대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절감하면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선책이란 의견이 나온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력 수요에 맞춰 단기에 늘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에게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무탄소 전원인 원전도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에 태양광을 깔 곳이 마땅치 않다. 농지는 물론 산림까지 훼손해야 할 정도로 이미 국토이용률이 높은 상태다. 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급 목표만 높이면 자칫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향후 보완하면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부족하다면 향후 발표할 11차 전기본 계획 때 반영하면 된다"며 "현재 우리 기술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얼마나 저렴하게 많이 늘릴 수 있는지 방안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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