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마저 빠진 경사노위…尹정부 노동개혁 향방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사회적 대화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악화일로를 걷는 노정관계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오후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탈퇴 결정이냐에 대해서는 "(탈퇴 여부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경사노위의 개점휴업은 또다시 무기한 연장됐다.

문제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노동계 대표라는 점이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 대화에 긍정적이었고, 이달 1일에도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불거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인해 결렬됐다.

경사노위는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한 노동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에 뿌리를 둔 경사노위에서는 그동안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논의되고 합의돼왔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노사정에서 각각 과반 위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4명 중 2명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나머지 2명도 한국노총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대신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운영하며 한국노총의 대화 참여를 기다려왔다. 한국노총의 참여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결정지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달 중으로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었으나, 한국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은 또다시 요원해졌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노동 탄압에 있다"며 거들고 나서면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당분간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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