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변별력은 평가의 본질…학부모 안심해도 돼"[일문일답]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은 제거하되 변별력은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브리핑'에서 "킬러문항 자체가 수능의 중요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은 본질"이라며 "(킬러문항을 배제해도 변별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그 부분은 학부모와 학생들께 안심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은 문항들을 '핀셋 제거'하겠다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결코 변별력 확보라는 중요한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어처럼 국어와 수학도 절대평가로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수능의 전체적인 큰 체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4년 예고제도 있어서 (개편)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수능의 난이도가 결국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변별력과 적정 난이도를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총리) 킬러 문항 자체가 사실은 수능의 중요한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과 본질로 돌아가는데, 실제 평가에 있어 변별력은 어떤 면에서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혀 (변별력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말하고 싶다."

-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 부총리) 지금 킬러문항 제거는 공교육 내에서 다루지 않은 문항들과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문항들을 핀셋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의 확보고, 사교육 유발의 정점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가 결코 변별력 확보라는 중요한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다."

-실제 수능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불안해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부총리) 이번 공정 수능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지켜져야 될 '교육과정 내에서 다룬 것을 출제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원칙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는 건 결코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도려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거나, 학원에서 공포 마케팅을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지고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

-국어와 수학도 영어처럼 절대평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 부총리) 지금 수능의 전체적인 큰 체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4년 예고제도 있기 때문에 (개편)하기 힘들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킬러문항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반성의 말씀을 드렸다. 내년 수능부터는 공교육 내에서 출제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제대로 변별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능 출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킬러문항 점검팀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오 실장) 한 3~4단계에 걸쳐서 점검했다. 먼저 언론 동향이나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후보 문항을 선별하게 되는데 그때 부서 내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들이 참여해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로 후보 문항을 선정했다.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또는 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영역별로 2명~3명씩 참여했다. 1단계에서는 주로 출제 경험이나 검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출제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주로 역할을 했던 현장 선생님들이 살펴봤을 때 학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정말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점검하게 된다. 여기서도 영역별 2~3명씩 참여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나 수능 문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총리) 이번에 수능의 문제에 대해 교육부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문제점들을 지적당했다.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놓았다. 이 개선안이 학부모나 학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당장 9월 모의고사와 올해 수능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해소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불안이 없고 학생들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대학별 고사에도 킬러문항 출제 여부를 공개할 때 위반 대학의 이름과 위반 문항을 모두 공개할 건지

"(김 국장) 작년과 재작년에 위반 대학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공개할 생각을 갖고 있다.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단위 모집별로 정원 감축이라고 하는 제재 조치들이 있다. 내신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정상화법에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각 학교의 수행평가라든지 지필고사에서 사교육의 선행학습이라든가 사교육의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다. 작년까지는 시도에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도에서 두 과목 정도를 더 포함해서 세 과목 정도 사교육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시도에서 시정명령이나 장학지도와 같은 강력한 제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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