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재인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에 "진상 밝혀야"
등록 2023-07-20 11:19:15 최종수정 2023-07-20 13:48:04
"배치 지연, 결국 '중국 눈치보기' 때문""거짓 설명에 국민 핑계삼고 불안 떨게해"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국방부 문서가 보도되자 "국민을 핑계 삼은 거짓 설명에 굴종 외교정책까지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껏 주민 반발이라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의 핑계를 들어왔지만 결국 '중국 눈치보기' 때문이었음이 명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19년 당시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연기 문제를 꺼냈고,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이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사드가 문재인 정부에는 그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눈엣가시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 설명에 국민을 핑계로 삼기까지 했고 그 저변에는 최악의 굴종 사대주의 대중외교 정책이 깔려있었다"고 일갈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방어 시설 배치에 무려 6년이 걸렸고 그동안 근거 없는 사드 괴담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그 피해는 성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 정권의 전방위적 지연·방해 작전이 고스란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당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교류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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