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연내 가동…다년간 3자 훈련 계획도 수립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미일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제를 연내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한미일은 또 3국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인식 공유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중점을 둔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한미일은 먼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매커니즘을 실무협의와 기술 시험 등을 거쳐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고, 이후 한미일 안보회의와 국방장관회담을 거쳐 이날 최종 발표됐다.

한미일은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날 정상간 합의를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열어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에 착수한다.

종래의 훈련이 북한 도발 후 대응 차원이었다면, 앞으로는 3자 훈련을 연간계획에 의거해 시행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단된 해양차단훈련·대(對)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시행 중인 해상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은 정례화한다. 재난대응훈련·인도지원훈련 등 추가 식별도 추진된다.

한미일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도 강화한다.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정상 차원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최초로 확인했다.

한미일은 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3국은 이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공조를 강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연 가상자산 탈취 규모는 7억 달러 이상, 해외 IT인력 외화 조달은 수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한미일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범정부 협의체를 창설하고, 종래의 한미 공조를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된다.

3국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자), 국군포로 사안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모두 2024년 안보리 이사국인 한미일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유사 입장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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