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성명서 "안보 협력 새로운 수준으로…어려운 도전에 함께 대처"

[워싱턴=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은 1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3국의 관계가 새로운 시대(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에 함께 접어들었다고 명시했다.

한미일 협의체는 단순히 세 국가의 협력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역내 질서의 한 축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가장 주요하게 방점이 찍힌 건 '안보'다.

도입 부분부터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며 3국이 협력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임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협력의 시작은 소통의 강화다. 3국의 정상은 최소한 1년에 1회는 정례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했다.

공동성명에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대북(對北) 대응도 협력한다. 세 정상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고 했다.

세 정상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이 자유 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다"고도 했다.

한미일 3자 훈련은 매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3국은 공동성명에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고 했다.

또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할 것이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공동성명에 썼다.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공급망 안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성명의 말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세 정상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국제사회는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세 정상은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 "한미일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며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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