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달 10월…법무·검찰·법원 현안은 '이재명'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등 상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수사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총 80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국감 포문은 오는 10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열린다. 이 대표는 물론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대장동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감사는 24일 열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6년간의 '김명수 코트'에 대해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오는 10월6일 임명동의안 표결 예정)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재판을 중심으로 여야 질의는 상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 관련 질의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국민의힘과, 대장동 일당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는 민주당이 격론을 벌일 수 있다.

재판 지연 문제는 몇 년간 반복 언급되는 단골 안건이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은 여야를 가리지 않을 예정이다.

수사 기관 감사 '키워드' 역시 이 대표일 전망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국감은 11일 열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감사는 17일, 대전지검 등에 대한 감사는 20일, 대검에 대한 감사는 23일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감사를 받는다.

여야 모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편파 수사'를 주장할 예정이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방해' 의혹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전체 회의 등에서 야권 주장을 적극 반박해온 만큼, 야권과 충돌할 수도 있다. 야권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약 20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고,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 기소된 돈 봉투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통계 조작 의혹, 대선개입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난타전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민주당을 주도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처음 가결된 만큼, 법무부·대검 등 관련 기관과 이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국감(16일)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 수 있다.

공수처 국감은 예산과 인력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수사 능력 부재를 반복해서 들추고 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질의를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다.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흉기난동 및 살인예고 글 대응책, 한국형 제시카법 등 정책 현안도 주요 질의로 다뤄진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질의를 준비하는 의원실도 있다고 한다.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는 최근 취소됐다. 한 장관이 띄운 이민청 등 외국인 인력 질의도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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