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혁신위 "지도부·중진-윤 측근 불출마·수도권 출마 강력 요구"(종합2보)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한은진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당 지도부나 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두 번째 혁신 안건이 아닌 '정치적 권고'다.

'희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혁신 안건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요구 취지에 대해 "우리 당은 위기다.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바로잡기 위해 희생이라는 틀 아래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 희생하는 새로운 길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와 중진, 윤 대통령 측근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는 두 번째 혁신 안건이 아닌 인 위원장의 '정치적인 권고'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날 난상토론을 펼쳤지만 정식 혁신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당 지도부와 중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당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혁신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혁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부분과 관련해 위원장이 우선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중진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위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과연 공천심사위원회에 구체적인 룰로 강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실제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친윤 핵심 인사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수 위원들이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도 "이를 공식 안건 의제로 올려서 토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공식 논의하거나 의제로 심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혁신위원은 다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앞에서 희생을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 달라"며 "불출마로 못 박는 건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희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김 혁신위원은 정원 10% 감축 의결 배경으로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등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상 10%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라"며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에 포기 신청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라"고 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조정 방안으로는 법정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김 혁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지만,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 수준"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요구 사항이 당의 조치가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지적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100분 넘게 계시고, 당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에서 항의했던 '보좌진 세비 또는 정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일단 쟁점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날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이번 안건들이 공천 관련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 '권고' 성격을 띠지만 "김기현 지도부를 향한 혁신위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내에서 혁신위의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인 위원장이 최근 방송에서 언급한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라는 대답으로 대신했다. 혁신위에 공식 의결권, 공천권과 인사권, 예산 의결권 등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공천 기준을 정한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칙을 정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혁신위는 다음 주 영남권을 찾아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는 9일에는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