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매도 민당정 협의회 개최…제도개선 방향 논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된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제도개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이 자리한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180조3항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과거 3차례(2008·2011·2020년) 금지 때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가 계속 허용된다.

정부는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담보 비율 등의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두고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시간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추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유포되는 것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무분별한 시장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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