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기후위기 책임" 있는 한국, '기후위기 전문의' 될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커저가는 기후위기 속에서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등록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6억5622만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 6위에 해당한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왔는데,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GDP손실액에 대한 부채액 산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9위 수준이다. 이를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517조7704억원에 달한다는 추계도 나왔다.

김원상 기후솔루션 언론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국제적 지위와 기후위기 책임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으며 관련해 추진 전략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설정했다.

미약하지만 그간 일부 성과도 거뒀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450t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는데, 환경부가 789개 기관의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91만tCO2eq였으며 이는 2007~2009년 기관별 평균 배출량인 기준 배출량 554만tCO2eq 대비 163만tCO2eq(29.4%) 감소한 수치였다.

단 여전히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상당한 수준인데, 저먼워치·뉴클라이밋연구소·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평가한 '2023 기후변화대응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60위에 그쳤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소비 60위, 온실가스 감축 56위, 재생에너지 51위, 기후 정책 50위 등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올해는 탄소중립의 속도를 높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청정 수소, 원자력 발전 등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도 확대하고, 전기차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확대로 성능 개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충전기는 6만기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있어서 환경부의 역할이 특히 요구된다. 올해는 2035년 NDC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2025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새로운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기반해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탄소중립, NDC 경과 등의 정보를 담은 격년투명성보고서(BRT)를 제출해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핵심 정책을 수립하는 해로, 환경부가 주무하는 주요 기본계획들에 대해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계 등에서 이견이 있는데 관련 논의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국제 협약에 따라 어떻게 목소리를 힘 있게 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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