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폭동 선동, 면책특권 적용될까…항소심 공방(종합)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저마다 무서운 반작용이 우려된다며 면책특권의 적용 또는 제외를 주장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대선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재판을 지켜봤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전복 혐의 관련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다만 직접 법정에서 발언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월포드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취재진에 "면책특권이 없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기소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법정에서의 변호인 주장을 재차 되풀이 한 것이다.

존 소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정적을 암살하고 사면장을 판매한 대통령이 있다고해도 의회에서 먼저 탄핵된 이후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논란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만약 퇴임 후 정적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일로 감옥에 갈 수 있을까' 걱정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능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이스 피어스 특검보는 이번 기소는 기존에 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아니라, 전례 없는 범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사적인 개인과 권력의 지렛대를 이용해 민주공화국과 선거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시도했다는 혐의는 전례가 없다"며 "솔직히 말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고, 범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단이 없다면 끔찍이 무서운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트럼프 측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평가다. 이들 중 두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한명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재판은 약 75분 만에 종료됐고, 항소심 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및 선거 방해 모의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올해 3월부터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면책특권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임 중 일어난 일이니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에 면책특권 적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초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고하면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피고인이 지연 전략을 피고있다며 대법원이 해당 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곧장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맞대응했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법원을 거치도록 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대선 전복 혐의 재판에도 힘이 실린다. 한창 선거 운동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라도 내려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형 악재가 된다.

다만 항소심이 면책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할 경우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대법원 심리까지 감안하면 대선 전복 혐의 재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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