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개미 자본시장 선진화…쪼개기 상장 금지·자사주 소각 의무화"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가칭)은 15일 세 번째 정강정책 시리즈로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주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며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일명 오너)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하여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며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미국의 애플 PBR(주당 순자산 비율) 46배, 엔비디아 PBR 30배에 근거해 산출한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를 개혁해, 지배주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사실상 경영권 장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형적 지주회사제도 개혁과 상속세율 인하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자본시장 수준의 충분한 주주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증시를 만드는 것이 개혁신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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