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영향은…가계 주택대출·기업 자금조달 부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약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대응이 계속돼 온 일본의 금융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크게 전환하게 된다.

지지(時事)통신은 "대규모 금융완화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해제를 결정했다"며 "임금과 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호순환'이 강해져 2%의 물가 상승 목표의 지속적·안정적인 실현이 전망됐다고 판단했다"고 금융정책의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2016년 1월 도입 결정 이후 대규모 금융 완화 방안의 기둥이었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찬성 다수로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금융완화 정책의 전환은 기업이나 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NHK에 따르면 예금금리의 경우, 과거 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내리는 국면에서 조금 상황을 보면서 시간차를 두고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애널리스트는 "인구 동태의 변화로 특히 지방의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이 줄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정책금리가 변화한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정책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예금금리를 올리는 금융기관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NHK에 말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NHK는 외환 시장에서 전망되는 움직임으로 전문가를 인용, "환율은 상대국과 자국과의 금리차로 움직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만약 일본의 금리가 한층 더 올라간다고 시장이 생각하면 엔화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져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엔고(円高)가 진행되면 수입품의 물가가 내리기 쉬워지지만, 보유하는 외화 표시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대출에서는 금리 인상에 다른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의 주택대출은 정기적으로 금리가 수정되는 변동형과 계약 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고정형이 있다. 변동형은 1년 미만 단기금리에, 고정형은 1년 이상 장기금리에 연동하기 쉽다.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아 현재는 70%가량이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금융완화로 단기, 장기의 금리를 낮게 억제하려고 해 왔다. 단기금리는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돈의 일부에 0.1%의 금리를 적용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억제해 왔다. 보통은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지만 마이너스 금리의 경우는 반대로 돈이 줄어든다. 장기 금리는, 금리 전체를 낮게 억제하는 장단기 금리 조작(일드 커브 컨트롤·YCC)이라고 불리는 정책에서도 낮아지도록 해 왔다. 모두 이번에 재검토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접고 은행에 내는 금리를 플러스 0.1%로 올리고 YCC의 틀도 철폐했다.
 
단기금리의 영향을 받기 쉬워 이용자의 70% 이상이 선택하고 있는 변동금리의 경우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도 당장은 대형 금융기관 등이 주택대출의 변동형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금리가 0%에서 더 오르는 단계가 돼야 변동 금리도 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장기금리의 영향을 받기 쉬운 고정금리의 경우,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와 함께 YCC 틀을 손 볼 경우, 장기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경우에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단기금리는 주택대출의 변동금리나 기업 단기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며 "주택대출 이용자의 약 70%가 변동 금리를 선택하고 있어 향후 금리가 올라 주택 구입자나 기업의 차입 부담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변동형 금리가 오르기 쉬워지고, YCC의 틀이 없어짐에 따라 장기금리도 상승하기 쉬워져 금리 전체가 인상되면서 고정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은행 간부는 정책 전환 후에도 "점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해, 완화적인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경우, 기업의 차입금리는 정책금리에 민감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만약 정책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하면 차입금리도 변동형으로 빌리는 기업은 금리가 0.1%포인트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NHK가 지적했다. 또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형 차입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NHK에 "차입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활동에 대해 마이너스의 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지만 업태를 전환하거나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익율을 높이려는 동기도 생긴다"며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화된다는 것은 기업의 본연의 자세도 바뀌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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