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의대별 증원 배분 확정…'인서울' 대학들 0, 이유는?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분의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수도권 의대에는 1639명(82%)이, 경인 지역 의대에는 361명(18%)이 배정됐다.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 총정원은 200명 수준으로 늘었으며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는 100명으로 확대됐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도 120명~150명 수준으로 증원됐다.

반면, 서울권 대학은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의료 체계 강화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 대학을 위주로 정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간 의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은 정원 배정에서 제외하고 경인권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고려한 주요 기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지역 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 3대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늘렸다.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고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들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서울 지역이 정원 배정에서 제외됐는데 역차별은 아닌가?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전원 배정했다. 서울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1.80명)와 인천(1.89명)은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이지만,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이라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서울은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 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높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 지역에서 실습을 하는 반면 일부 사립대는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다.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정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한 항목은?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신청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도 살펴봤고 졸업생 지역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했다. 이 외에도 학교별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 등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대학별 증원 규모가 큰 대학은 교육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 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의대 증원에 따른 필요한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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